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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상단 카타고리에 성범죄 판례 연제 중 이니 도움 되시길

 

 

 

성범죄 판례 사례

                              문의 010 2220 5400

 

459.친구와 자고 있는 여학생

 

ㅇ(29)씨는 울산 동구의 친구집인 한 빌라에 몰래 들어가 거실에서 친구와 자고 있는 ㅁ(17)씨의 가슴을 만지고 성추행한 혐의.

-울산 지법 징역2년6월 선고 및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이수 명령.

(피해자로 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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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치료 핑계로

 

ㅂ(52)씨는 밤9시께 같은 건물 주민 ㅁ(21)씨와 술을 마시다가 ㅂ씨는 중국에서 한의학을 배웠다며 혈액순환을 시켜 몸 속에 썩은것을 빼야한다며 지압을 핑계로 ㅁ씨를 성추행한 혐의.

-징역10월에 집유2년 선고 및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명령.

(동종전령(집유1회).피해자와 합의).

 

461.키 커지는 치료야

 

ㅈ(41)씨는 자신의 한의원에 성장 치료를 받으러온 ㅁ(13)양에게 혈자리를 지압해 주겠다며 마사지실에 눕힌 뒤 아랫배와 가슴 등을  손추행하고 몸에 비해 가슴에 볼륨이 없다며 옷속으로 손을 넣기도 하고 지압 도중 눈을 감아보라 하고 한 뒤 입 맞춤을 하는 등 두달간 4차례 성추행 혐의.

-수원지법 징역1년6월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명령.(성장 치료는 관절위주임에도 의학적 근거 없이 개인적인 치료방법이라는 핑계를 대며 피해자의 민감한 부위를 만진점)

 

 

462.대중 목욕탕 에서

 

ㅁ(60)씨는 저녁 7시께 강원 인제군 한 목욕탕에서 탈의실에서 알몸인 상태로 평상에 앉아 ㅂ(11)군이 덮고 있던 수건을 들춰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 혐의.

-1심 국민 참여 재판 징역2년6월에 집유 3년 선고

-2심 춘천지법 상 동  (강압적 폭행 동반 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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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상습 성 추행범 혹 떼려다 혹 하나 더

 

ㄱ(52)씨는 서귀포시내를 주행하던 버스 안에서 ㅂ(17)양의 신체를 만지는 가 하면 ㅂ양의 뒷자리에서 자위 행위를 한 혐의.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ㅂ(16)양과 ㅋ(17)양의 신체를 만진 혐의.

-1심 징역 3년(누범기간)

-2심 제주형사부 징역3년선고 및 전자발찌4년 부착 명령(재범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