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3.성매매 업소 운영 2017.02.23 ㅂ씨(44)등은 2015년 12월 부터 2016년 4월 까지 전주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 -전주지법 업주 ㅂ씨와 ㅈ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와 업소 여성을 관리한 ㄷ씨에게 징역 6월에 집유 2년 선고 및 각각 추징금 1,060만원과 보호 관찰 80시간 성매매.성매수 전문 변호사 - 안산.시흥.광명 안산 법원 정문 앞 삼원 법무 법인 무료 상담 010-2220-5400 1055.미성년자인지 몰랐다 2016.10.03 ㅂ(21)씨는 2014년 11월 경 채팅 어플를 통해 만난 ㅈ(16)양에게 두 차례 걸쳐 각 15만원 씩 총 3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 -대전고법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 ..
772. 초등학교에서 여학생 ㅂ씨는 지난해 12월 업무차 방문한 대구의 한 초등학교 복도에서 팔로 ㅈ(11)양의 허리를 껴안아 빠져나가지 못하게한 혐의. ㅂ씨는 현관문으로 나오는 중 갑자기 뒤돌아서려던 피해자와 순간적으로 부딪힌 사실이 있을뿐 안거나 잡은적은 없다. -대구지법 강제추행 .아청법 무죄 (피고인이 상당기간 업무차 정기적으로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이 피고인의 얼굴과 직업을 아는 상태에서 다른 학생들이 있는 공간에서 성범죄를 감행했다는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선뜻 수긍이 가지 않는다. 안산.시흥.광명.화성.수원 -강제추행.강간.아청법 무죄 전문변호사 삼원법무법인 안산법원 정문 앞 수협건물 204호 문의 010 2220 5400 774.교도소에서 ㅂ씨는 안양 교도소 같은 방에 수감됐던 ㅈ씨의 몸을 만지..
766.술취한 -준강간 ㅂ(22)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된 ㅈ(15)양과 후배 등과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잠이든 ㅈ양을 성폭행한 혐의. -울산지법 징역 3년에 집유4년 선고 및 성폭력 치료 강의 120시간 명령. 767.침 놓다 -준 강제추행 승려ㅂ(44)씨는 수원 한 상가에 자리 잡은 절 주지로서 간판 옆에는 경락과 수치침 건강원 등 표시해 무면허 의료 시술을 하던 중 허리 디스크 치료를 받으러 온 ㅈ(35)씨에게 침을 놓아야 하니 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으라 하고는 허리와 아랫배에 침을 놓고는 은밀한 부위까지 침을 놓고 성인용품으로도 강제 추행 혐의. -수원지법 징역1년에 신상정보공개 2년-징역 2년에 신상정보공개3년 광명.안산.시흥.수원.화성-준강간.준 강제추행.카메라 등 이용 전문변호사 78..
758.겨드랑이에 손 - 무죄 전문 변호사 대구 한 초등학교 행정실장인 김(54)씨는 2013년 12월 20일 모 식당에서 동료 직원들과 회식 도중 `2차 같이 갑시다 라면서 여교사 ㅈ(48)의 양쪽 겨드랑이에 두 손을 넣어 일으키며 유방까지 만진 혐의. -대구지법 벌금 200만원 및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 無罪 1심 피해자가 술에 취하지 않아 부축 받을 특별한 사정도 없고 바로 그 자리에서 성희롱이라 따지고 이후 교직원 회의에서 피고인에게 사과를 받은점 고려. 2심 ㅈ씨가 불쾌했을 수는 있지만 고의성이 없어 보이고 회식에 참가한 교직원들과 식당주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처벌하기 어렵다. 광명.시흥.안산.수원.화성-성추행.강제추행.아청법-무죄 전문변호사 삼원법무법인 안산 법원 정문 앞 ..
751.죽은 친구 아내 경기도 용인에 사는 ㅈ(53)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ㅈ씨가 남편의 사진을 꺼내 보여주며 애기하다 사진을 제자리에 두러 방으로 들어가자 뒤따라가 들어가 강간 하려하자 죽은 남편을 생가해서라도 이럴수 있냐고 밀치자 주먹으로 턱을 때렸으나 턱에서 피가 나자 놀라 달아 났다 -대법원 징역 3년-징역 3년-징역 3년(否認) 시흥.광명.안산.화성.수원 -아청법.강제추행.강간 전문 변호사 삼원 법무 법인 안산 법원 정문 앞 수협건물 204호 문의 010 2220 5400 752.아내와 다툰 이웃 ㅂ(61)씨는 지난 2월 20일 자신의 아내가 이웃 여성과 다퉜다는 말을 듣고 따지기 위해 ㅂ(55)씨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집에 찿아다가 강간한 혐의와 15일 후 또 다시 성폭행 하려다 미수 혐..
679.아르바이트생 성추행 ㅂ(42)씨는 자신의 식당에서 일하던 ㅈ(16)를 추행하고 6개월 후 다른 아르바이트 학생 ㄷ(17)를 추행 -대전지법 징역 1년에 집유 3년 및 치료 강의 40시간 과 사회 봉사 80시간 명령. ㅁ)26)씨는 같은 식당에서 근무하는 동료 ㄴ(20)씨가 술에 취하자 ㄴ씨를 집에 델다주고 나와 일행들과 다시 술을 마시다 3시간 후 다시 찿아가 성폭행한 혐의. -대전지법 징역 3년에 집유 4년과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 광명.안산.시흥.수원.화성-강간.성폭행.강제추행.아청법 전문변호사 삼원법무법인 안산 법원 정문 앞 수협은행 건물 204호 문의 010 2220 5400 680.태권 소녀 ㅂ(50)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 도장에 다니는 (16)양을 통증 치료 및 신체 교정 ..
671.8세 외손녀 ㅂ(55)씨는 지난해 1월 오전 10시경 용인시 처인구 ㅈ(8)양의 외삼촌 집에서 ㅈ양을 데려가 옷속에 손을 넣고 몸을 만진 혐의. ㅂ씨는 ㅈ양의 작은 외할아버지다. -수원지법 징역 3년6월에 치료 강의 80시간 명령. (부인해오다 재판 과정에서 인정) 강간.강제추행.아청법 전문 변호사-광명.시흥.안산.수원.화성 삼원법무법인 안산시 법원 정문 앞 수협은행건물 204호 무료 문의 010 2220 5400 672.친구 남친에 강제 키스 ㅈ(23)씨는 영등포구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일행인 친구의 남자 친구가 만취해 쓰러지자 부축하는 과정에서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 -대구지법 벌금 300만-벌금 300만원과 치료 강의 40시간 명령. 673.찜질방 ㅂ씨는 김해시에 있는 한 사우나 여자..
광명.안산.시흥.수원.화성 성추행.성폭행 전문 변호사 662.유흥주점 ㅂ(47)씨는 지난해 4월 28일 오후 8시경 전주시 우아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ㅈ(47)을 성추행하고 ㅈ씨가 다른 아가씨를 불러주겠다며 나가려하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와 출동한 경찰관 김모경위에게 욕설을 한 혐의. -전주지법 징역8월에 집유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명령. (합의했고 경찰관을 위해 공탁) 삼원법무법인 안산시 법원 정문앞 수협건물 204호 문의 010 2220 5400 663.다수 여성 상대 ㅂ(23)씨는 애인 ㅈ씨가 성격상의 이유로 헤어지자고 하자 보름간 협박성 메세지를 보낸 혐의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된 ㄱ(19)를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촬영해 ㄱ씨를 협박한 혐의와 부모의 휴..
광명.시흥.안산.수원.화성 아청법 전문 변호사 651.헤어지자는 내연녀 ㅂ(52)씨는 지난해 3월 다른 여자와 바람을 폈다는 이유로 헤어질것을 요구하는 내연녀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수 차례 걸쳐 성추행하고 폭력한 혐의.와 내연녀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 협박 혐의. -울산지법 징역 1년6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삼원법무법인 안산 법원 정문 앞 수협건물 204호 문의 010 2220 5400 벌금500만원 약식명령-벌금 500만원-벌금 250만원 ㅂ(35)시는 ㅈ(36)씨와 이혼 후 건네준 1,500만원을 되돌려 받으려 지속적으로 이 돈을 요구하다 ㅈ씨가 운영하는 호프집을 찿아가 돈 문제를 애기하다 갑자기 ㅈ씨를 쇼파로 밀치고 목을 조르면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후..
안산.시흥.수원.화성.광명 강제추행 전문 변호사 645.10대 성폭행후 노예계약서 ㅂ씨는 ㅈ(15)양에게 전자 담배와 화장품 등을 제공하고 성매매를 권하는 메세지를 보내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잠을 자는 ㅈ양을 성폭행 하는 등 수차례 성범죄 혐의.와 `노에는 주인 말에 무조건 복종하고 위반시 처벌 받는 다 등 내용의 노예계약서 작성 혐의 -서울동부지법 징역 3년 선고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과 전자 발찌 6년 부착 명령. 삼원 법무 법인 안산 법원 정문 앞 수협 건물 204호 무료 상담 010 2220 5400 646.10대 제자 골프 강사 ㅂ(55)씨는 지난해 7월 14일 오후 10시경 전라남도 무안군 내 모텔에서 자고 있던 골프 제자 ㅈ(14)양의 속옷에 손을 넣어 추행한 혐의. -서울동부지법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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