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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성폭행전문변호사 수원,시흥,안산,화성 무료 상담 성범죄 판례 문의 010 2220 5400 433.애인 몰래 성관계 촬영 ㄱ(61세)씨는 지난해 자신의 집에서 애인인 ㅂ(56세)씨와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 -울산지법 벌금 500만원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액 공탁과 동종 전과가 없다). 434.여성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 보낸 ㄱ(24세)씨는 오후 9시께 전주시 평화동 자신의 집 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ㅁ(24세)씨에게 성기 사진 6장 전송한 혐의 -전주지법 벌금150만원 선고,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명령. (추가적 범행 없고 대학생인점) 435. 차 안에서 자위 행위 ㅂ(32세) 씨는 오전 1111시10분께 노원구 공릉..

부천아청법전문변호사수원,시흥,안산,화성 무료 상담 성범죄 판례 안산 법원 정문 앞 삼원 법무 법인 문의 010 2220 5400 426.5세 손녀 협박해 유사 성행위 시킨 할아버지 ㅎ(53세)씨는 서울 영등포구 자신의 집 욕실에서 바지를 벋고 의붓손녀 ㅂ(5세)양을 협박해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한 혐의. -서울고법 징역6년 선고 및 2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명령. 427.출소 14일만에 또 성폭행 ㅅ(53세)씨는 출소 한지 14일이 지난 어느날 새벽 1시께 40대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고 강간한 혐의. -서울고법 춘천1형사부 징역12년선고 --항소 기각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사건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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